국외에서 수행한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

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

[회신]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｢부가가치세법｣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,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신청법인(A)은 의류 판매회사인 국내업체(B)와 CMT(가공무역, Cutting , Making & Trimming, 원자재는 B사가 제공하고, 공임 및 부자재는 A사가 부담) 납품계약을 맺음 ○ B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A사의 해외 공장인 A'사로 보내 주고, A'사에서 제작한 의류 완제품을 A사가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의 B사에 납품함 <거래 흐름> 2. 질의내용 ○ 국내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에 따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되는지,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 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. 재화의 수입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32조 【세금계산서 등 】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(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(이하 "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